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자로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른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행정기관 공무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ㆍ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분담하거나 도시재생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지원센터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은 사업규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지원센터ㆍ전담조직ㆍ주민협의체ㆍ공공기관 등의 구성원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시장이, 단일 읍ㆍ면ㆍ동 내의 사업구역에서는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구성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골목길에 대하여 보전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골목길재생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지역내의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8. 10.]

시장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보조ㆍ융자금 신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이 제15조에서 이동 2020. 8. 10.]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 이율, 연체이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신청인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 8. 10.]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과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융자금이 상환기일 전인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8. 10.]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역활성화 및 상호이익 증진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권장ㆍ지원해야 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 8. 10.]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 7. 6.,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 8. 10.]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