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주민이나 주민협의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급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