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5. 27., 일부개정 2025. 8.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8. 14.]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할 수 있다.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29.>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시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개정 2024. 8.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60퍼센트 6. 10부제 운행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3인 이상)에 참여 중인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 7.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1. 4. 12., 2023. 9. 19.> 9.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1. 1 0. 1.>10.「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23. 1 2. 29.> 12.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주차요금의 50% 감면 (단,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 13. 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주차요금의 100% 감면 (단, 세 자녀 세대는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네 자녀 이상 세대는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에도 허용한다.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14.「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주차요금의 100% 감면(단,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19.>

<삭제 2017. 7. 7.>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소형기준) 이용자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30,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제외한다.<신설 2017. 1 2. 29.>

<삭제 2024. 8. 19.>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 1.>

전국단위 행사 · 축제 , 시 주요행사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체는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다만,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 단서신설 2025. 9. 30.>

설 및 추석 명절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이 불가하며,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차량을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될 주차면 수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5. 27.]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안에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0. 5. 27.> 8.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0. 5. 27.>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4. 3. 12.>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 별표 5의 규격과 내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신설 2024. 3. 1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3. 1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장관리시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개정 2024. 3. 12.> 4. 주차장 출입구나 주차장관리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차고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자동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및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1.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주민의 자동차 <개정 2017. 7. 7.>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개정 2017. 7. 7.>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7.>

시장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인근 주민ㆍ사업자ㆍ상근자의 구체적 범위,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시장은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 월 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 8. 10.]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 3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하역주차구획에는 20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17. 1 2. 29.>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12., 2024. 8. 19.>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시설물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21. 8. 10.>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신설 2017. 1 2. 29.>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주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양식은 별표 13과 같으며, 무상사용권 발급시 제14호 서식의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 29.>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에 따른 소형 자동차의 주ㆍ야간 월 정기주차요금(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해당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17. 1 2. 29.>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0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 5. 27.]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1.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개조ㆍ철거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9. 3. 14.> 2.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단,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수용능력이 평면식 주차장의 3배이상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8. 19.>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후 20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약등기가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