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이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4.20.>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단지당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고 금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일부개정 2023.4.7.>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라 한다)는 제24조제1항제9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최고 금액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7.>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증축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칠 수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전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회계업무 과장, 건설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주체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4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