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7.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