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삭제〈 2017. 9. 14〉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0, 2017. 9. 14〉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20]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