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및 제2항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4.>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문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한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 0. 24.>

삭제 < 2024. 1 0. 2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누리집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 0. 24.>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 0. 2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2. 30., 2023. 1 2. 29., 2024. 1 0. 24., 2024. 1 2. 31.> 1. 당연직 위원: 건축허가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 0. 2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한다.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0. 21., 2024. 1 0. 24.>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실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다만,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