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연령, 성별, 계층,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예산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