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광군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개발이익 공유"란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라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에 따른 기부금 3. 제2호 이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에너지 관련 기금 업무 담당 팀장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