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15.>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1항에 따른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5.]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까지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3호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폐지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