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24조,「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검수단 위원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