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사항 중 영덕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 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29.> 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 2.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소(湖沼)등으로서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4.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개재 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 사유 3. 기타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자연경관보전지역중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과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가 자연경관 기본계획과 적합한지의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계절적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훼손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선정의 타당성 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가. 정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양축면·후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으로 구분하여 평가(다만, 조망점의 선정은 지형지물을 참고하여 선택)나. 면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지역·취락지역·관광지·학교·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능선에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경관의 시각적 잠식의 정도에 따라 평가다. 동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국도·지방도·군도 등 노선별 이동상황에서 평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