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7.03. 27. 20.3.2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단서신설 20.3.20.>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영동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3.20.>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8.7, 2023.10.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3.20>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3.2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3.10.5.>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제1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3.20.>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정의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3.20, 2023.10.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