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 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