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영동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소속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군청 소속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5.3.2, 95.5.6, 96.4.15, 04.7.15, 04.12.31, 05.7.15, 06.05.18, 06.12.29, 12.10.25, 2023.10.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04.7.15>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행한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3.2, 95.5.6, 04.7.15, 2023.10.5.>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동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부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5.5.6, 2023.10.5.>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보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 0.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