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우리 고유 전통주거공간인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름답고 정이 깃든 살림집 한옥을 보존 · 건립시키기 위하여 한옥보조금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과 학습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4., 2015. 3. 19., 2015. 1 0. 29., 2018. 9. 27., 2019. 1 2. 12.>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이란 우리군의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산어촌을 주민,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4. "전원마을"이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한옥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 9. "한옥의 건축주"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10.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1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나.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다.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라.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마.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14. "수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나. 외벽(문,창호 포함)을 1/2 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다.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또는 기타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다만, 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4., 2019. 1 2. 12.>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토록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 4. 11.>

한옥보존시범마을ㆍ한옥 관광자원화 사업ㆍ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0. 29., 2019. 1 2. 12.>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2.>

보조사업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본조신설 2010. 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