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07.0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8.>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1.28.>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8.>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

│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

│ │ │ │선납 ││ │ │ │선납 │

└─────────┴───────┴───────────┴───────┘└─────────┴───────┴───────────┴───────┘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4.11.28.>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9.12.31.>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9.30.>[본조신설 2015.09.18.]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1.28.>

삭제<2015.09.18.>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8.>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조업 주차장은 조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허가 시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4.11.28.>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8.>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02.,2014.11.28.>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1.28.>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