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3.>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부서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예산ㆍ회계ㆍ도시계획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으로 한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누리집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1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기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우선선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행정재산의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개정 2024. 9. 13.>

대부한 재산 중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군의 재산을 공유(共有)하는 자에게 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2. 군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하려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조례 제20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구역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5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 또는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3.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영월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6.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림을 광업ㆍ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24. 9. 13.>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24. 9. 13.>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구역의 공유재산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24. 9. 13.> 2. 삭제 < 2024. 9. 1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군ㆍ사업소ㆍ의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