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 9. 13.>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4. 9. 13.]

군수는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단체에 대해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 2024. 9. 13.> ]<개정 2024. 9. 13.>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 대상범위 및 위탁기간ㆍ위탁사무ㆍ연간 위탁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ㆍ안전관리계획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제1항에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제2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개정 2024. 9. 13.> 4.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 및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 2024. 9. 13.>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항에서 이동 < 2024. 9. 13.> [본조신설 2023.12.29.] ]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 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는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