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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7조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영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8.12.28.>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2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8.>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개정 2018.12.28>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8.>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제000400조 예산운용

1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2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8.>

3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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