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경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경관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3.>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독·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6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23.>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외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높이 10미터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6. 높이 10미터 이상의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23.>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 2. 23.]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23.> 1. 제32조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제33조에 따른 자문대상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3.>

삭제 < 2024. 1 2. 23.>

삭제 < 2024. 1 2. 23.>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경관관리 및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경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은 제외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관관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