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영주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시장은 개방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통관련 부서장과 주택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을 결정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을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영주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