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9.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석요청서 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조정서를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