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 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이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 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내 조경, 내장,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검수단의 검수범위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수위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