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군수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ㆍ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 기준 및 점검 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시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ㆍ공급자로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가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군민, 각종 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