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예산군주차장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의 인정기준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모든 계약을 타인에 양도·양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와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

분납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