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예산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건축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에 따르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