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0.>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 조직을 말한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전체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3. "전담부서"란 농촌지역개발사업 군 총괄부서로 농촌협약기획, 신규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14. "농촌협약위원회"란 군 전담부서, 지역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주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0.>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개정 2024.12.23.>

마을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0.> 1. "마을"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3.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의 각 주체들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주민의 자발성 및 자주성을 존중한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3., 2022.5.2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23., 2023.10.30.>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검토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1. 제21조에서 정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절차를 거친 마을 2.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는 마을 3. 마을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마을 4.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이 활발한 마을 5. 도농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독자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마을 6. 행정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마을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삭제<2020.10.30.>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예산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32조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단체에 대하여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과 관련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2.23.]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군 전담부서를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농촌협약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5.20.][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5.20.>]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 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2.5.20.>][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4.12.23.>]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2.5.2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2024.12.23.>]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로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등의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2.5.20.>] <개정 2022.9.15.>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4.12.23.>]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