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 7. 1〉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3〉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현수막 등을 수거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거한 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3, 2025. 7. 1〉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 1 2. 23, 개정 2025. 7. 1〉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 2. 23〉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및 선정방법,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 2. 23〉

시장은 지정게시시대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3〉

시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 23〉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3〉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경우 4.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으로 시장이 추진하는 광고물 정비 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삭제〈 2021. 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