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11.28.>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11.28.,2025.11.20.>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11.28.>

<삭제 19.11.28.>

<삭제 19.11.2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 22.>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 1 2. 22.>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제4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2.>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건축주로 하여금 현황측량 요구 등 경제적 비용감수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된 지적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1 2. 22.>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19.11.28.>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매분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19.11.28.>

군수는 대행수수료의 청구를 받으면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신설 19.11.28.>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군수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 2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7년으로 한다.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3조제1항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2. 1 2. 2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28., 2022. 1 2. 22.>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5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