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천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4.7.10.>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에 그 설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는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 사용 내역 운영 전반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군수가 지정한 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4.7.10.>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그 밖에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4.7.10.>

<삭제 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