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지정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엔 해당 주차장 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11.7.8., 2015.12.17.,2017.11.3.,2020.12.3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10.10., 2011.7.8., 2015.12.17., 2020.12.30., 2024.12.20.>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7.8.,2017.11.3.>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999.6.30, 2011.7.8., 2016.12.23.>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100분의 203. 국가 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국가유공자자가운전자중 보철대상자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개정 2017.11.3.,2025.11.2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개정 2025.11.20.>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전액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개정 2020.12.30.,2025.10.10.> 9.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 <신설 2021.12.30.>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1.7.8>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2.>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 개정 2017.3.16>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15.12.17.,2017.11.3.>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1.3.>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3.4.18.,2020.12.30.>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7.11.3.>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1.7.8.,2017.11.3.>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개정 2017.11.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7.8>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신설 2011.7.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8>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기납부한 주차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 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7.>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7.8.〕

법 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자가 해당 시설물을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450㎡당 1대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1.7.8., 2015.12.17.,2017.11.3.,2025.11.20.>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신설 2011.7.8>1.『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한다.<신설 2016.12.23.>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삭제 <2001.7.2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제1항각 호를 적용하되,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제1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12.17.,2020.12.30.>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4에 따라 산정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본조신설 2007.8.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12.23.,2017.11.3.>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같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5.12.17.,2017.11.3.,2020.12.30.>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이 납부 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01.7.25., 2011.7.8.,2017.11.3.,2020.12.30.>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2011.7.8.,2017.11.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8.,2017.11.3.>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8>

<삭제 2017.11.3.>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3.>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1.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11.3.>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3.>[제22조로부터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