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제985호)

제0001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000200조 청구기관등

1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으로 한다.

2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청구대상 문서

1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청구인등

1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2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인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의 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이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직인을 찍는다. 4.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5.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000600조 확정일자부등

1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2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000700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000800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옥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