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 등을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센터에는 완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