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사업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는 주민참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자격, 투자액, 수익배분 방법,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완도군 재생에너지 발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민원봉사과장, 경제교통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완도군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주민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운영 지침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 참여금액이 전체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수익을 참여주민 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인접지역 주민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사업자와 참여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우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