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23.) 5. "우수건축자산"이란 법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6. 2. 23.) 6. "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2. 23.) 7. "등록 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으로 제1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8. "한옥수선"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9. "한옥의 소유자"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개정 2016. 2. 23.)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2항의 한옥수선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 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경우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한옥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3.)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2. 2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