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주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의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9, 2017.5.11>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5.11>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9.24, 2016.9.29>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24.3.21, 2025.8.11>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9.24, 2024.3.21>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27, 2015.5.14, 2016.9.29, 2017.5.11, 2020.5.14, 2022.12.22, 2025.8.1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6.27, 2016.9.29, 2023.12.2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27, 2016.9.29>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27>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6.2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6.27, 2016.9.29, 2017.5.1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5.1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6.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6.2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3.6.27, 2015.5.1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개정 2016.9.2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제4호,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7, 2025.8.11>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27>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6.27>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7, 2016.9.29>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7일 이내에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6.27, 2020.5.14>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5.14>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또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4, 2016.9.29>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5.1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5.5.14, 2019.1.3>

간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5.1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9.24>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0.7.2>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5.14>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급 1명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실·과·소 해당 업무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9.29>

협의회 회장은 5급이 되고, 부회장은 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5.14, 2019.1.3>

협의회는 민원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해당업무팀장은 협의회 개최 3일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실·과·소 해당업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4, 2016.7.28, 2019.1.3>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관계되는 행정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5.1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5.11]

법 제13조제2항, 영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9.24, 2016.9.29, 2020.5.14,2025.8.11>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9.24, 2016.9.29>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착공신고 시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9.2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도록 한다.<신설 2015.9.24, 2020.5.14>

제1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6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5.14>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14, 2016.9.29, 2020.5.14, 2025.8.11>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7.10, 2016.9.29, 2022.12.22>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5.9.24, 2016.9.29,2025.8.11>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0.7.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9>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9.29, 2020.5.14>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9.29, 2020.5.14>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9.29>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2.26, 2016.9.29> 1. 1 975. 1 2. 30이전에 이미 다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4미터 이상 사실상 도로 2. 다수 주민들이 수 년간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공공하수도 또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동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일 경우 3.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4.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도로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2025.8.1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9>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4]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1>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7, 2016.9.29, 2017.5.11, 2024.3.21>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2.12.22>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6.9.29>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물탱크·변전실·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9>

법 제80조 및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6.9.29, 2020.5.14>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개정 2016.9.29, 2018.9.27, 2020.5.14>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9.2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4회 부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9.29>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9.29>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를 말한다.<신설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