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일러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등을 확보·배치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열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열수급 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다.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열수급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열공급 개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량기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한다.

사용자는 군수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한다.

열 사용요금은 1개월마다 계산한다.

제1항의 열 사용요금은 사용열량에 열 요금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열요금 단가는 직전년도 완주군 평균 등유 판매가의 80%로 정하며 매년 1월 1일 산정한다.

열공급을 받는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침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10일 또는 매월 20일로 정할 수도 있다.

검침은 계량기로 하거나 원격검침을 하며, 검침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납기가 경과된 열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열공급의 중지, 열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사용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열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요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단위를 산정할 때 열 사용 용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요금의 부과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시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열공급 및 열공급시설의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열공급시설 등이 훼손 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열공급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