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4>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 공고한다.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금의 교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23>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로부터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