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5.11, 2018.7.12,2025.3.13>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5.11, 2018.7.12>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3.13>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아래쪽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옥외공고물 신고필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3.13>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5.11, 2023.12.21,2025.3.13>

영 제16조제5항 및 도조례 제6조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2025.3.13>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완주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5.11]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11>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17.5.1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11>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12.22> <개정 2025.3.13>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신설 2022.12.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12.22> <개정 2025.3.13>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5.11, 2022.12.2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3.13>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5.1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3>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2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영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행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3.13>

군수는 완주군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홍보ㆍ안내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행정용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용 지정게시대의 설치 위치 및 표시면적 등을 완주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3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5.3.13>]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5.3.13>]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3>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3>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5.11>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5.11>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11,2025.3.13>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2025.3.1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2025.3.1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2025.3.13>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2025.3.13>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5.11,2025.3.1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11>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5.11,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