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거취약계층 세입자가 부당한 퇴거,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완주군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주거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률지원"이란 세입자에게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 연계, 조정ㆍ중재,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주거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신분, 연령 등의 사유로 주거권 보호에 취약한 자를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이하 "세입자"라 한다)로 한다. 1.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완주군민 2.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불법 퇴거,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서 법률지원이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법률분쟁에 따른 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세입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마을회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년공간 등에서의 순회 상담 운영 2. 주거권 보호를 위한 소책자, 리플릿 제작 3. 고령자ㆍ청년ㆍ귀촌인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