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23]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23>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23>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 신청·결정 및 보조금 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 제3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1.23]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개정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