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3.5]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개정 2000.4.15, 2010.12.30, 2015.9.24>

삭제 <2022.3.3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9.24, 2022.3.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건물부설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1997.10.1, 2000.4.15, 2015.9.24, 2016.9.29, 2022.3.31, 2026.3.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4.25, 2015.9.24, 2022.3.31>

노외주차장(이하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2.3.31>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16.9.29, 2024.7.1>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9.24>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22.3.3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22.3.31>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3.31>

삭제 <2022.3.31>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22.3.31>[본조신설 2010.12.30]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3.31>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9.29, 2022.3.3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4.15, 2006.4.25, 2015.9.24, 2022.3.31, 2024.4.11>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0.4.15, 2015.9.24, 2016.9.29>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2.3.31>[전문개정 1997.10.1]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범위는 다음 걱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4.25, 2015.9.24, 2016.9.29>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9.24>[전문개정 2000.4.15]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16.9.29, 2022.3.31>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에 따른 월 정기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1993.11.1, 2015.9.24, 2022.3.31>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차량 앞면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3.31>[제목개정 2022.3.31]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 2000.4.15, 2015.9.24, 2022.3.3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5, 2015.9.24>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4.15, 2015.9.24>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0.4.15, 2015.9.24, 2016.9.29, 2022.3.3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9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24]

영 제17조 및 별표 5 비고 1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1993.11.1, 2015.9.24, 2022.3.31>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9.24, 2022.3.31>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