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12.2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완주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이란 내용연수 5년이상 또는 취득가액 500천원 이상의 동산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동산의 부기등기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동산"으로 본다.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은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동산을 부기등기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동산 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산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동산 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