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한옥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4.1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한국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16.7.28, 2019.1.3, 2022.12.22, 2023.4.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 5건 이하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

제5조제5호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4.13>

군수는 제11조의2에 따라 한옥을 건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2023.4.13>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4.13, 2023.12.21>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재축·개축포함)의 한옥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그 밖에 한옥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한옥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한옥 건축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11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4.13>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신축 지원 신청한 자는 제12조제2항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해당 한옥에 대해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삭제 <2021.7.1>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등록 후 5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