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8.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 2017. 8. 7〉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 8. 7〉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제목개정 2017. 8. 7〕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7〉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별표 1) 2.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 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제목개정 2017. 8. 7〕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 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전문개정 2017. 8. 7〕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