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 0. 5, 2014. 8. 1〉

삭제〈 2016. 1 0. 1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5. 1 0. 5, 2014. 8. 1, 2015. 1 1. 6, 2016. 1 0. 12, 2017. 6. 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 8. 1, 2015. 1 1. 6〉〔제목개정 2016. 1 0. 1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등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2016. 1 0. 12, 2020. 8. 3〉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1 0. 8, 2014. 8. 1, 2015. 1 1. 6, 2016. 1 0. 12, 2023. 4. 27〉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률은 시장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1 0. 8, 2014. 8. 1, 2020. 8. 3〉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경감률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별표 3에 따른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개정 2008. 1 0. 8, 2014. 8. 1, 2015. 1 1. 6, 2020. 8. 3, 2023. 4. 27〉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경감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 8. 3〉〔제목개정 2014. 8. 1〕

제6조에 따라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 1. 6, 2016. 1 0. 12〉

삭제〈 2017. 6. 23〉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8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0. 8, 2014. 8. 1, 2015. 1 1. 6, 2017. 6. 23〉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 1. 6, 2016. 1 0. 12〉〔제목개정 2016. 1 0. 12〕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전문개정 2005. 1 0. 5〕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4. 8. 1, 2015. 1 1. 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 1. 6, 2016. 1 0. 12, 2017. 6. 23〉

시장은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 0. 12〉〔제목개정 2014. 8.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국장이 된다.〈개정 2024. 7. 15〉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ㆍ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위원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3〕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0. 1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8.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