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9. 1 2. 13〉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7.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 1 2. 9〉 1.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는 경우 2. 전단의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이 종료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구역을 지정하려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한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1 2. 13〉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 2. 9〉

공무원(용인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6, 2019. 1 2. 13〉 1. 법·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세로 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표시에 관한 사항 6. 위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중 표시변경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7.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벽보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신청의 경우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 2. 9〉 1. 옥외광고심의 신청서 2. 옥외광고심의 신청 첨부도서(A3)가. 위치도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표시)다. 입면도(정ㆍ배ㆍ좌ㆍ우측면)라. 광고물 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단, 옥상간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마. 광고물 원색도안바.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 및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 9〉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건축, 토목, 전기직)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 9〉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 9〕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청구서에 따른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 2. 13〉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7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 및 직권으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