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일괄개정 2021.12.24>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울릉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