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울릉군 또는 읍·면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는 군수가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별표1의 종합점수에 따른다. <개정 2019. 5. 21>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신청을 받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군수는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다.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군수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공가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